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자, 이월된 공제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돌려달라고 청구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244 행정 사건(2022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외 1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풍력·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2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했다.
- 이 투자금은 원래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최저한세액 제한 규정에 걸려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었다.
- 2014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10%를 매기던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독립 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다.
-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약 6,071만 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 그러다 2020년 5월, 원고는 약 2,935만 원을 돌려달라는 감액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같은 해 6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2012사업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했지만 최저한세 제한 때문에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했다. 이후 지방세법이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자,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남은 이월 공제분 약 2,935만 원을 적용해 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법원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할 세금은 종전 예에 따른다'고 정했다면, 이는 납세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려면, 개정 전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됐거나, 비록 다 충족되진 않았어도 납세자가 개정 전 감면 규정을 믿고 그 시행 당시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한 원인행위를 해 법적 지위를 얻은 경우여야 한다.
- 원고는 지방세법 개정 전인 2012사업연도에 이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라는 원인행위를 완료해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를 형성했으므로, 이 신뢰는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 따라서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는 개정 전 지방세법과 구 법인세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이와 달리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핵심 정리
세금 관련 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바뀌기 전에 이미 투자 등 원인행위를 마쳐 감면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쌓았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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