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0244대구지방법원 1심2022-11-03 선고검수완료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자, 이월된 공제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돌려달라고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244 행정 사건(2022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외 1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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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풍력·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2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했다.
  • 이 투자금은 원래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최저한세액 제한 규정에 걸려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었다.
  • 2014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10%를 매기던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독립 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다.
  •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약 6,071만 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 그러다 2020년 5월, 원고는 약 2,935만 원을 돌려달라는 감액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같은 해 6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2012사업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했지만 최저한세 제한 때문에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했다. 이후 지방세법이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자,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남은 이월 공제분 약 2,935만 원을 적용해 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법원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할 세금은 종전 예에 따른다'고 정했다면, 이는 납세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려면, 개정 전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됐거나, 비록 다 충족되진 않았어도 납세자가 개정 전 감면 규정을 믿고 그 시행 당시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한 원인행위를 해 법적 지위를 얻은 경우여야 한다.
  • 원고는 지방세법 개정 전인 2012사업연도에 이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라는 원인행위를 완료해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를 형성했으므로, 이 신뢰는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 따라서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는 개정 전 지방세법과 구 법인세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이와 달리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핵심 정리

세금 관련 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바뀌기 전에 이미 투자 등 원인행위를 마쳐 감면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쌓았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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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심급】 1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9,357,857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원고는2011. 5. 13.설립되어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5조의2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의2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였다(이하 위 투자비를‘이 사건 시설투자비’라 한다). 나.이 사건 시설투자비는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원고는 이 사건 시설투자비 중 같은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액 제한에 걸리는 부분에 관해서는2012사업연도 및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다.한편,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법률 제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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