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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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1도6508·대법원·2023-01-12·3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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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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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6605·대법원·2023-01-12·3심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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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48·인천지방법원·2021-05-28·1심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벌금
2009재노78·서울고등법원·2013-10-08
1960년대 중반부터 동베를린과 평양을 오가며 북한 관련 활동을 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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