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중반부터 동베를린과 평양을 오가며 북한 관련 활동을 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

• 피고인들은 1961년 12월 20일부터 1969년 2월 3일경까지 독일 서베를린, 동베를린, 평양, 모스크바 등을 오가며 북한 관련 활동을 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묘공법위반, 간첩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1969년 11월 3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과 검사는 항소하였고, 1970년 3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1970년 7월 3일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재심청구인들은 2009년 11월 25일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2년 10월 30일 공소의 기초가 된 사법경찰관의 불법체포·불법감금 및 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묘공법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 법원은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임의성이 없는 진술 등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 재심 법원은 공소의 기초가 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와 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1조 제1항,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절차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무죄로 확정된 부분은 재심개시결정에서 제외되었다.
• 재심 법원은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유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로 얻어진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재심을 통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