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원고가 피고에게 6억 1,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불이행 시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골프장 조성 후 부지 내 일부 토지를 구거와 임야로 지목변경 신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 일부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부지로 편입되자,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과 편입부분 취소를 구함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관광단지 지정 처분

****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 무효로 협의취득·수용재결 무효, 토지 소유권 회복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