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계엄법 제13조

1972년 계엄령 하에서 도박을 한 혐의와 협박 행위를 한 사건

1979년 부산에서 비상계엄 하에 유언비어로 의심되는 말을 시민단체 간사 등에게 전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경비 임무를 수행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소속 여단을 떠나 OO지역의 지인 집에 갔다가 약 6시간 35분 뒤 부대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