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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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고합57·수원지법 여주지원·2017-11-23·1심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무죄
2021고합283·부산지방법원·2021-10-22·1심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같은 날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함.
벌금
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벌금
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2017-11-23·1심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무죄
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3·1심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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