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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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고합57·수원지법 여주지원·2017-11-23·1심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무죄
2021고합283·부산지방법원·2021-10-22·1심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 침해
벌금
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하고 투표지 공개
벌금
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2017-11-23·1심
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무죄
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3·1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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