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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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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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985·광주고등법원·2013-05-27·2심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면서 생산 중이던 비료 재고자산에 대한 매각손실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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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2674·인천지방법원·2017-09-01·1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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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단74808·서울행정법원·2021-08-19·1심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사용, 지장물 이전비 손실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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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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