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피고인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있던 주택을 옮기지 않았다.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보상금 공탁 뒤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가처분 집행으로 약 6개월 뒤 원고에게 인도함.

국방부가 수용한 토지에 있는 자신 소유 주택을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함

피고 회사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익사업 대상 토지 위 지장물을 스스로 옮기지 않아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