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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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6구합20716·서울행정법원·2006-12-29·1심
원고가 한·미 FTA 협상 의제에 쌀과 한국축산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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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5455·서울행정법원·2010-06-04·1심
검찰 수사기록 일부 정보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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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3324·대전지방법원·2007-01-31·1심
학교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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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1228·인천지방법원·2015-10-29·1심
원고가 피고에게 관용차량의 상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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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000·의정부지방법원·2015-11-10·1심
원고가 피고에게 지출결의서 제출내역 등 정보를 전자파일로 송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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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구합10·제주지방법원·2026-08-11·1심
원고가 여러 경찰서장에게 기간을 바꾸어 정보공개 결정문을 반복 청구하고, 일부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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