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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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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87241·서울행정법원·2018-10-19·1심
출생연도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한 회사의 지침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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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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