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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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8누23725·부산고등법원·2019-11-22·2심
철강재 판매업체가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및 추가 보험료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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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0423·서울행정법원·2011-08-25·1심
분할 전 회사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주장하며 보험료 차액 환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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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438·광주고등법원·2009-04-17·2심
경비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소외 1 회사에 파견하고 소외 2 회사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보험관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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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844·울산지방법원·2018-10-11·1심
철판을 단순히 절단해 판매하는 회사가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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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9812·서울행정법원·2017-03-31·1심
위자상거래업체가 자체 물류센터(캠프)를 별도 사업장으로 분리해 소화물운송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한 처분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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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00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
철판재를 별도 가공 없이 구매자 요구 크기로 절단·판매한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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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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