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볼트를 제조·납품하는 회사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함

• 자동차용 볼트를 제조·납품하는 회사가 2002년 7월 11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적용받아 왔습니다.
• 이 회사는 원자재 코일을 입고해 단조, 성형, 위조, 취부, 열처리, 도금, 위선, 선별, 포장의 과정을 거쳐 자동차용 볼트를 생산하고, 이를 자동차나 자동차용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에 납품해 왔습니다.
• 2014년 1월 22일 회사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공단은 2014년 2월 4일, 이 볼트가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 고시상 '선재제품제조업'에 해당하고, 내부 기준인 사업종류 매뉴얼의 자동차용 부품 판단기준에서도 볼트는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회사는 2014년 8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자동차용 볼트를 만드는 회사가 2002년부터 선재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오다가, 2014년 1월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이 회사가 만드는 볼트가 '자동차부분품'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볼트가 자동차의 주요 기능과 직접 연결된 부품이 아니라 부분품의 구성요소·부속품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 위험성과 근로 형태의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별로 나뉘어 있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고시의 예시를 따르되 예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유사 사업을 종합해 가장 적합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사업종류를 정할 때 사업목적이나 업종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3. 6. 27. 선고 2002두10582)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고시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예시로 자동차 차체, 새시, 엔진, 브레이크, 스쿠터·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라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들고 있는데, 볼트는 이런 주요 부품에 준할 정도로 자동차 기능과 직접 연결된 주요부품·완성부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이 회사의 볼트는 그 자체로 자동차 안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부분품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차체·엔진용 부분품을 만드는 산업으로서 금속 등을 가공해 만든 '차 완제품 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을 다루고, 볼트 같은 금속 파스너·나사제품 제조업은 별도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회사가 스스로 신고한 업종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납품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차부분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의 핵심 기능과 직접 연결된 주요부품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같은 볼트라도 완성차의 주요부품이 아니라 다른 부품을 조립하는 부속품이라면 기존의 선재제품제조업 분류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