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6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며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항목 등이 위법하다고 다툼.

연 제련 공장을 신설하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하며 택지를 선분양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농지전용허가와 부담금 면제를 받은 공장부지·건물을 매수한 뒤,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용도변경 절차 없이 창고로 임대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공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