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교육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30>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삭제 <2016.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7노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2심
하수급인 신분으로 24세대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함
무죄
2010누45011·서울고등법원·2011-09-02·2심
허위 채권매입서류 제출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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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0774·서울행정법원·2025-09-19·1심
원고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신고했으나 피고가 등록증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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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3684·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우수조달물품 제조업체가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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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72·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두 차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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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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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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