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80774서울행정법원 1심2025-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신고했으나 피고가 등록증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80774 행정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기계설비법 제2조 제1호, 기계설비법 제19조 제7항, 기계설비법 제19조 제8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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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 경력 인정을 원했다.
  • 원고는 과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인 OO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피고에게 경력신고를 했다.
  • 피고는 OO회사의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3년 8월 23일 경력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 과정에서 근거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제로 기계설비 관련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실체상 하자도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자격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관련 등록증 미제출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경력신고 반려 처분에 절차적 문제나 법 위반(실체상 하자)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절차와 법리에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은 신청에 흠이 있을 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구두로 보완을 요구하고 안내를 마쳤다면 절차에 문제가 없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따르면,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이 인정 대상에 해당한다.
  • 원고가 근무한 OO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이 아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법상 업종과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상·하수도설비공사 실적을 기계설비공사 경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인정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격 업체의 등록 경력이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유사한 설비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업종의 차이를 극복하고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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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0774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6. 27. 판 결 선 고2025. 9. 1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게 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 **. 피고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 2 - 2023. *. *. 원고에게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용접기능장)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상ᆞ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구 ****)에서 근무했 던 기간(2004. *. *.부터 2005. *. *.까지, 2005. *. **.부터 2010. **. *.까지, 2012. *. *.부터 2012. **. **.까지)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의 경력을 추가로 인정받 아 중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3. *. **. 피고에게 경력신고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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