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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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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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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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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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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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902·창원지방법원·2016-04-20·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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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7416·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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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9657·서울고등법원·2013-04-24·2심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임야의 근저당·지상권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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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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