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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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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4건
88구590·대구고등법원·1989-07-19·2심
원고가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 지정도매인 지정을 신청했으나, 이용우가 몰래 중앙청과를 설립해 대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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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064·서울고등법원·1989-04-04·2심
원고가 토지를 매수 후 전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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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1145·서울고등법원·2008-02-19·2심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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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7320·서울고등법원·2007-07-10·2심
원고가 소외 6의 농어촌특별소비세 부담분을 대신 내고 구상권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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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7831·부산지방법원·1994-04-19·2심
원고가 수사기록 공개 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 지원을 반복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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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55·서울고등법원·1986-07-04·2심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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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7304·서울고등법원·1990-12-07·2심
원고가 토지 매매 알선수수료를 받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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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546·서울고등법원·1990-06-27·2심
원고가 복개된 공유수면 위에 청과시장건물 등을 건립하여 점용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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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2960·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
원고들이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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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7226·서울고등법원·1988-12-05·2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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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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