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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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1누39396·서울고등법원·2013-04-12·2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으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취소 및 추가 청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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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5·대구지방법원·2023-05-24·1심
원고들이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국정 수행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과 대통령 지위·권한 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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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962·제주지방법원·2022-05-17·1심
2019년 재산세 2,083,560원 과다 징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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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5583·서울행정법원·2021-12-09·1심
원고가 참가인의 교육·직무성과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부교수 재임용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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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946·서울고등법원·2015-10-29·2심
공익사업으로 임차주택과 점포에서 이전하게 되었으나 이주대책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비 지급과 위법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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