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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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8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8-12-26·1심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음
무죄
2008고합817·부산지방법원·2009-02-17·1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무죄
2008고합195·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
야간에 피해자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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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070·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
미성년자 3명을 감금하고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함
징역 3년 6월
2013고합373·수원지방법원·2013-08-13·1심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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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312·부산고등법원·2013-11-13·2심
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찰관을 사칭해 채팅으로 만나 성폭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등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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