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6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사업계획승인대로 공동주택을 신축 완료하고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세대가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반려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착공신고를 했고, 행정청은 해당 토지의 공사 제한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했다.

원고들이 피고 경기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환매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택지비·건축비 산출내역을 임차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원고가 임야를 70필지로 나눠 주택용지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들과 공동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