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대로 공동주택을 신축 완료하고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세대가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반려됨

• 원고는 2007년 피고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승인된 설계대로 공사를 완료한 후 2010년 11월 사용검사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10년 12월, 일부 세대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해주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위반 부분은 15m 도로와 12m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이격거리 부족분이 4.14m에 불과했다.

원고(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완공한 후 사용검사신청을 했으나, 피고(지자체)가 일부 세대가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반려하고 동별 사용승인만 해주었다. 법원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피고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공동주택을 건축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위반된 이격거리가 4.14m로 경미하고, 해당 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안전성과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 반려처분으로 인해 원고와 수분양자들이 입는 불이익(입주 지연, 경제적 손실)이 건축행정상 공익보다 훨씬 크다.
• 따라서 피고가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 사건은 사업계획승인대로 건축된 건물이라도 경미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전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구체적 사정(위반 정도, 철거 가능성, 불이익의 크기)을 종합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