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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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가합2713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8·1심
소비자 단체가 티머니 카드 분실 시 잔액 환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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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917·수원지방법원·2013-08-16·1심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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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2심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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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소31312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08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업무 신뢰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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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128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7-02·1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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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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