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2조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자와 대리인이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배달기사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부모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