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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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구합5846·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
원고가 회사 내 자전거 출입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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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119·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
철근공이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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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4816·서울고등법원·2012-08-16·2심
회사가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자전거 고장으로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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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4114·서울고등법원·2014-04-11·2심
환경미화원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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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8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
근로자가 회사 주관 체육대회 후 술을 마신 채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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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35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
11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사내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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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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