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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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1구합796·울산지방법원·2012-09-26·1심
자동차 조립공이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하다 목 통증이 발생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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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0940·서울행정법원·2024-07-11·1심
수상스키 강사가 사업장에서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에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고 강습 시범을 보이다가 물 위로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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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799·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해외교육 출장 중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징계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과 모욕적 대우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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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7188·대구고등법원·2017-07-14·2심
현장책임자가 없는 사이 작업내용을 두고 동료와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여 왼쪽 정강이뼈와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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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31367·서울행정법원·2017-03-30·1심
거래처의 요청으로 가축 약품을 전달하고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도로 아래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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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419·울산지방법원·2016-05-26·1심
고철 수집업체 야적장에서 집게차량으로 고철을 옮기던 중 회전하는 집게에 머리를 충격당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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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943·울산지방법원·2015-06-04·1심
병원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조리실에서 쓰러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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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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