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는데, 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들의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