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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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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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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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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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42·춘천지방법원·1990-03-09·2심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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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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