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가구소매업자가 거래처 요청으로 사제청구서를 발행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작성하고 장부를 성실히 기장함

기존사업장 명의로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 공제 신청

운송주선 법인이 지입차주 운송용역에 대해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금지금을 수입·수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업체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인천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실제 작성일과 거래 시기가 맞지 않아 거부당함.

1998, 199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수출용 봉제품 제조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관세환급금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하지 않았다.

OO회사(원고)가 수출금융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이유로 세무서장(피고)이 가산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