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원고)가 수출금융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이유로 세무서장(피고)이 가산세를 부과함.

• OO회사는 수출물품을 실제로 인도하기 전에 수출금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 세무서장은 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한 시점을 물건이 공급된 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회사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대해 OO회사는 실제 물건을 인도할 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쳤으므로 세무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심리하였습니다.

OO회사가 수출금융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을 두고, 세무서장(피고)은 이를 법정 공급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출 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란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뜻하며, 대출 절차를 위해 금융기관에 서류 사본을 제출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의제하는 이유는 세액 계산의 혼란과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것인데, 대출용 사본 제출은 그 취지와 무관합니다.
• 법문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는 원본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 OO회사는 실제로 물품을 인도할 때 정당한 세금계산서 정본을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세무당국에 성실히 신고를 마쳤습니다.
• 따라서 물품 인도 전에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본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물품을 실제로 인도하기 전 수출금융을 받기 위해 은행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낸 것은 정식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 인도 시점에 정본을 주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사본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가산세 부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