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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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7구합37650·서울행정법원·2009-02-16·1심
원고가 벨기에 법인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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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8016·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
론스타펀드Ⅲ가 벨기에 도관회사 SH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자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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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57·서울고등법원·1975-08-21·2심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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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432·서울고등법원·1974-07-24·2심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산정 기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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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390·서울고등법원·1974-07-24·2심
원고가 외국염도입수수료를 보관금이라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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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241·대구고등법원·1984-01-24·2심
원고가 1981년 3월 13일 부산 감만동 토지 2필지를 무상증여 받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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