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

사회복지법인이 양로원 부속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정리 후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요구함.

원고들이 OO회사에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 부과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임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소외 회사가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배제가 문제된 사건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증기·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납부한 뒤, 2013년도 이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