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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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3구554·서울고등법원·1985-05-06·2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추가로 취득세·등록세·방위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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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468·서울고등법원·1984-02-23·2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원금 상환 시점에 이자를 후취 방식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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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531·서울고등법원·1985-11-14·2심
원고 회사가 3억원 현금증자를 받고 콘도미니움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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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592·서울고등법원·1973-12-26·2심
특수관계 회사 간 무역금융 공급 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만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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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34·광주고등법원·1980-08-20·2심
원고 회사가 장부 누락과 금전 거래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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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5·대구고등법원·1983-06-07·2심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증기·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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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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