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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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3가합5265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1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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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재나20286·서울고등법원·2019-06-13
망 소외인과 원고 3이 1974년경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 고문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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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433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1심적용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원고 1과 원고 2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각각 약 271일과 524일간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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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6194·서울고등법원·2020-01-22·2심적용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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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3880·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05-15·1심적용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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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2심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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