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3조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피고 등이 입양 목적으로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함.

원고 부부가 1997년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키움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친생자 아닌 피고를 출생신고해 양육한 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음을 알면서 피고의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교육을 지원하며 오랜 기간 부모와 자식처럼 지냄

보육시설에서 데려온 아이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고 약 20년간 양육했으며, 아이는 성장 후 폭력적 행동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