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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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766·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와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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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9214·서울고등법원·2005-07-14·2심
미성년자 신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성년이 되어 계약 취소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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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8777·서울고등법원·2007-01-23·2심
원고가 소외1 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차임 미지급, 소외1 회사 부도 후 피고가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채무 변제 책임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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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2577·서울고등법원·2004-12-07·2심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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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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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657·대전지방법원·2009-10-01·2심
대여자가 차용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이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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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4035·서울고등법원·2001-02-06·2심
원고들이 아남건설에 아남환경 주식 118,0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아남건설이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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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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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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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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