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2가합944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07-20·1심
피고가 분양계약 해지 후 원고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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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97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
원고가 피고에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문구류 물품대금 약 2억851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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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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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24·창원지방법원·2010-01-07·2심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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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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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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