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13누28765·서울고등법원·2014-05-15·2심
외국법인의 구주를 기업공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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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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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60833·서울고등법원·2025-06-13·2심
원고가 특수관계 회사에 대여한 금전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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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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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6427·서울행정법원·2016-11-04·1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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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2심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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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399·대구고등법원·2022-05-25·2심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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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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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5736·대구고등법원·2025-09-11·2심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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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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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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