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1심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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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0102·서울고등법원·2018-07-18·2심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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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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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카기118·광주지방법원·2014-06-05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긴 뒤, 그 계약이 실질은 증여라며 서면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는 민법 조항이 위○○라고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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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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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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