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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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880·대구고등법원·1992-06-10·2심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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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2069·서울행정법원·2020-09-24·1심
원고가 사설도로와 공개공지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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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363·대구지방법원·2022-08-31·1심
원고가 자신의 식당 앞 국유재산 도로 60㎡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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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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