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병아리 부화장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환경오염과 전염병 우려로 불허당함.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증축·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완충녹지 내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함

농지에 가설건축물(축사)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로 반려됨

원고가 계사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재단법인A가 미술관 건립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가 법령상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용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