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세금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로 지정함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고, 소송 중에야 보완 통지를 함.

비영리법인이 이사장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분할상환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원고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