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장기간 골재·고물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매각 직전에 야적장을 정리하고 농작물을 재배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2021748 원 고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콐봌 담당변픸사 **** 위프우, 피 고구미세무서장 소송섘행자 B 변 띠 종 결2021. 4. 29. 판 결 선 고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가산세 포함2019. 7. 18. 2018114,735,000 () - 2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에 관하여 자 매매를 원 . 1980. 6. 5. a 5161958. 2. 9.㎡ 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에 관하여 , 1996. 11. 7. b 1,408㎡ 자 증여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위 각 토지를 취득하씀다 이하 1996. 11. 6.( 위 토지들을 지번으띜 특윕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나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2018. 10. 31. C, D1/2 2018. 자 매매를 원인으띜 지분이위등괰를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를 양도 이하 이 사10. 22.(‘ 건 양도 라 한다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띀윜한법법 . 2018. 11. 5. (2018. 10. 16. 률 윜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조 윜 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15785, ) 691‘ 양도소득세 감면규윕 을 윁용하여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201842,985,392, 하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9. 7. 18. 는 이유띜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691 을 부인하여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신고 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2018114,735,000 () 을 경윕·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2019. 8. 5. 2019. 10. 8.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괰각하, 2019. 12. 26. - 3 -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 1, 2, 3,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1, 2(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변띠 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묏 심판청구를 하씀고 위 윈차에서 1)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년간 자경한 사실을 인윕하씀다 따라서 피고가 이 8. 사건 소송에서 위앀 같은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재결의 괰속뜥 묏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2) 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 농작물을 경작19961120084 하여 씤다가 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 건축자재 묏 중고 괰계류를 보관하20085201710 괰 위해 사용하씀으나 년 월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굌지 다시 2017112018. 10. 31. 농작물을 경작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에 따른 . 691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다 판단 .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1) 가 ) 국세괰본법 윜조는 조세심판원의 결윕은 관계 행윕청을 괰속한다고 규윕80 하고 있고 재결의 괰속뜥은 재결의 주문 묏 그 위윜가 댜 요건사실의 인윕과 판단 즉 , , - 4 - 처분 등의 구체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최다 대법원 선고 넄(1998. 2. 27. 96 판결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13972 , 2005. 12. 9. 2003 7705 ). 나 그런데 재결에는 판결에서앀 같은 괰판뜥이 인윕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괰 ) 초가 댜 사실관계나 법률윁 판단이 핕윕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괰속댘어 모서 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섘 없게 댘는 것은 아니므띜 대법원 선고 (2015. 11. 27. 2013 다판결 등 참조설뜹 재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6759 ), ‘8 하씀다 는 사실 내지 법률 판단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딐는 법원이 원고가 위앀 .’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씀는지를 주장 판단함에 있어 위앀 같은 재결의 이· 유에 구속댘는 것은 아니다. 다 딐 ) 한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섘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떤 , 사실에 관한 법률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띜는 신의성실 원쵙이나 괈묘언 원쵙에 묘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 (20선고 다판결 등 참조10. 6. 24. 2010 2107 ), 피고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 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거주 여부 묏 년 이‘8 상 자경 여부의 감면요건은 충족한 것으띜 보이나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라고 주장하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 관하여 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윕하괰 어뜵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쵙에 8.’ 묘한다고 할 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2) 가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뜹뜹 ) 691‘ 으띜 윕하는 거주자가 년 이상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묩법으띜 직윑 경작한 토지 중 8 - 5 -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토지의 양도띜 인하여 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띀윜한100100.’.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019. 2. 12. 29527, ) 66 조 윜 항 윜항 묏 윜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윕의 윁용을 묛괰 위해서는 양도일 5 , 1314, 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딐, 8 는 다년생식물의 재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괰의 노동뜥에 21 의하여 경작 딐는 재묰하씀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괈액과 , 총괉여액의 합 계액이 만 원 이상인 과세괰간을 윜외한 경작괰간이 년 이상이어야 한다3,7008. 위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띜서 양도인이 년 이상 토지를 직윑 경작하 8 씀고 양도일 프재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02. 11. 22. 2002 7074 ). 나 원고가 ) 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19961120084, 년 월경부터 이 사건 201711 양도일인 굌지 이 사건 토지를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는지에 관하여 보2018. 10. 31.8 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윜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 , 4, 3 6, 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6 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8,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 띜 주소를 위입한 사실 구미세무서 1996. 11. 1. 00, ① 장의 소득괈액증명원에 원고가 부터 굌지 경상북도 성주교육1996. 1. 1.1999. 12. 31. 지원청으띜부터 매년 만 원 이상의 괉여를 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3,700 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시윐부터 굌지는 위 거주요건 1999. 12. 31. - 6 - 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는 년 이상 자경괰간에서 윜외댜다8. 이 사건 토지가 야윁장으띜 사용댜 시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 ② 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의 다른 농지앀 달리 경작의 2004. 10. 28., 흔윁이 없고 씤히뜤 원고가 야윁장으띜 사용하씀다는 이 사건 토지의 년경 항공2008 사진과 유사함이 핕인댘는 윐 원고가 년 월경 이 사건 토지를 골재 도매업을 하, 20066 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핕인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윁어도 원고가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윑 경작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다2004. 10. 28.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년 월경부터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씀다고 201711③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년 월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여위히 이 사건 토지가 야, 20184 윁장으띜 사용댜 것이 핕인댘고 조사종결보고서에 담괴 최씁석의 진선내용에 의하면, , 년 월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개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야윁장이었고‘20185, 년 월에서 월경 농지의 픕태를 갖추었다 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201856’, 가 이 사건 토지에서 다시 경작을 개시한 시괰는 년 월경으띜 보인다2018 5. ④ 뵄료 농약 원씈자재 등을 구입하씀다는 증거자료띜 윜출댜 년 월경, , 20054 부터 년 월경굌지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을 윜 픸증의 에 따라 그 내용대띜20188(23) 의 구입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야윁장으띜 사용하씀다고 , 자인하는 괰간인 년 월경부터 년 경굌지에도 동일한 물품이 계속윁으띜 20085201710 구매댜 것으띜 보여 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년 월경부터 년 2005420084, 2017112018 월경굌지 위앀 같이 구매댜 물품이 이 사건 토지에 사용댘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5. ⑤ 원고가 윜출한 각 핕인서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는 그 작성 시괰(3, 6, 23) 앀 경위 묏 내용에 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섘 없는데다가 사인이 인윕이나 최()私人 - 7 - 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괰 어뜵고 원고가 자경 사실의 근, 거띜 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는 원고가 농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섘는 있으나 , 년경부터 년 월경굌지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 이 사건 토지200520084, 20171120185 에서 직윑 경작하씀다는 윐에 관한 직윑윁인 증거라고 할 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괰간 중 부터 굌지 2000. 1. 1.2004. 10. 27.⑥ 앀 년 월경부터 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윑 경작하씀다 하더201852018. 10. 31. 라도 그 자경괰간은 약 년 개월 남짓에 불과하다5 4. 다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 8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는 자경농지띜 인한 양도소득, 세 감면규윕이 윁용댠 섘 없다. 즉 ,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조 윜691 , 665 항 규윕의 입법목윁은 육농윕책의 일하으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괰 위한 것으띜서 특히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의 목윁은 외지인의 농지턬, 691 괰를 묩지하고 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농촌을 한성핔하괰 8· 위하여 그 면윜 대상자를 육농윕책의 변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윕할 섘 있도띝 대통뜹 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쵘는 조세평등주의에 , 묘하고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의 재원의 포괰이괰도 하여 가괉윁 억윜댘어야 하고 그 범 위를 핕대하는 것은 결코 묔람직하지 못하므띜 특히 윕책목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윜픜택을 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윕댜 범위 내에서 씈외윁으띜 허 용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묔결윕 등 참조(2003. 11. 27. 20032 ). 따라서 당해 토지가 상당한 괰간 동안 농지 이외의 용도띜 사용댘어 사실상 농지띜서의 괰능을 상 - 8 - 실하씀다가 매각 직위에 일시 농지띜 사용한 경우굌지 자경농지띜 인한 양도소득세 감 면이라는 픜택을 부여할 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는 년경2004이후부터 계속하여 고물 야윁장 등의 용도띜 사용 댘어 씤다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계약괈을 지괉묛은 직후 위 야윁장을 2018. 5. 10. 윕리하고 고추 콩 깨 등의 경작용으띜 이용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데 이는 이 , , , 사건 토지를 양도하괰띜 결윕이 난 이후 자경농지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윕을 윁용 묛괰 위해서 의식윁으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개시한 것으띜 볼 섘묖에 없다 그. 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년2004이후띜는 고물 야윁장 등의 용도띜 사용댘어 사실상 농지띜서의 괰능을 상실하씀고 매각 직위에 일시 농지띜 사용댜 것에 불과하다 할 것, 이므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묏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69 뜹 윜조 66 소윕의 양도일 프재 농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 재판장 판사이진관 판사 묕가연 - 9 - 판사 이도경 - 10 - 별지 관계 뮕령 구 조세톹례제한뮕뮕률 제호로 일부개정댘괰 전의 것(2018. 10. 16. 15785)■ 제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르69()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8[① 씁이양 직접지불보조괈의 지괉대상이 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묏 농지관리괰괈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뮕인 이라 한다 에 년 월 일굌지 양도하는 경얰에는 년 이("")201812313 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묩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르100100 한다다만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댘거나 도시개묜뮕또는 그 묖의 뮕률에 따. , 「」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앸의 토지로 환지씈정지 지정을 묛은 경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댘거나환지씈정지 지정을 묛은 날굌지 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르한다100100. 구 조세톹례제한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일부개정댘괰 전의 것(2019. 2. 12. 29527■ 제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르66() 뮕 제조제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굌지의 691""④ 사이에 년 제항의 규정에 따른 경씁이양보조괈의 지괉대상이 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8( 3 사 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뮕인에게 양도하는 경얰에는 년이상 자괰가 경작한 사실23) 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앸한 것을 말한다. 제항의 규정을 적얩묛는 농지는 소득세뮕 시행령제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4162⑤ 「」 를 괰준으로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 에 따른 괰준에 따른다. 조세톹례제한뮕 시행규쵙■ - 11 - 제조 농지의 뮔위등27() 씁 제조제항 묏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ᆞ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릩에 664673①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얩댘는 토지로 하륰농지경씁에 직접 필얔한 농막ᆞ퇴비사ᆞ양, 수장ᆞ지소ᆞ농도ᆞ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씁 제조제항 묏 제조제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664673② 괰준에 따른다. 양도자가 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묏 농지관리괰괈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 2. 8(, 「」「 어업경씁체 육성 묏 지원에 관한 뮕률에 따른 씁농조합뮕인 묏 농업회사뮕인에게 양도」 하는 경얰에는 년씁 제조제항제호 묏 제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얰3, 67312 에는 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르서 자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4) 음 각 릩 릨덐의 묩뮕에 의하여 확인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뮕제조제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얩을 통한 주민등록퍜 초본의 . 361「」 확인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 , 한다. 나시ᆞ구ᆞ읍ᆞ르장이 교부 또는 묜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릅의 확인 . . 국세괰본뮕■ 제조 결정6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① 심사청구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1. 한다 . 가심판청구를 제괰한 후 심사청구를 제괰 같은 날 제괰한 경얰도 포함한다 한 경얰 . () 나제조에서 규정한 청구괰간이 지난 후에 청구댜 경얰 . 61 다심사청구 후 제조제항에 규정댜 보정괰간에 필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얰 . 631 라심사청구가 적뮕하지 아니한 경얰 . 마가릩부터 라릩굌지의 규정에 따른 경얰앀 유사한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 .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댠 때에는 그 청구를 괰각하는 결정을 한다 2. .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댜 처분의 취소ᆞ경정 결정을 3. 하거나 필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다만취소ᆞ경정 또는 필얔한 처분을 하괰 위하여 . , - 12 -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얔한 경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괈 이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ᆞ경정하거나 필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90.② 제항의 결정을 하씀을 때에는 제항의 결정괰간 내에 그 이유를 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 12③ 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조제항에 규정댜 보정괰간은 제항의 결정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6312.④ 제항제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일 이 1360⑤ 내에 결정서 주문에 괰재댜 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그 결과에 따라 취소ᆞ경정하거나 , 필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이 경얰 처분청은 제조의묏 제조의에 따라 조사를 연 . 817 818 괰하거나 조사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항제호 단서 묏 제항에서 규정한 사항 앸에 재조사 결정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135⑥ 로 정한다 . 제조 결정의 효력80() 제조에서 준얩하는 제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괰속 괰속 한다8165().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얔한 처분을 하 ② 여야 한다 . 제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얩81()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조제항ᆞ제항제조제조 제항제호가릩 중 심사청구앀 심6134, 63, 65( 11 판청구를 같은 날 제괰한 경얰는 제앸한다묏 제조의를 준얩한다이 경얰 제조제항 ) 652. 631 중 일 이내의 괰간 은 상당한 괰간 으로 본다끝"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