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원고가 OO지역에 단독주택과 사무실을 신축한 뒤 원시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을 내렸다.

시내버스 광고용 모니터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