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1644수원지방법원 1심2025-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에 단독주택과 사무실을 신축한 뒤 원시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2024구합61644 행정 사건(2025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3호 외 1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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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3월 OO지역 임야를 취득한 뒤 합필과 분할을 거쳐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나누었다.
  • 2019년 9월 제1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과 사무실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30,552,410원을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2022년 6월 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176,773,320원을 부과했다.
  • 원고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는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2022년 9월 제1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다.
  • 피고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2022년 10월 5일 취득세 등 합계 179,966,030원을 다시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11월 기각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피고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부속토지 범위에 위법이 있고, 가산세 부과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했다고 보았다. 이 사건 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인데 비교표준주택은 목조로 조사되어 건물구조가 달랐다.
  • 피고는 동일 용도지역 내 표준주택 4개 중 유일하게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골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 이 사건 제2토지는 임야 형태로 보존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경사도가 높은 법면과 석축 부분도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원시취득 무렵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 결국 고급주택 요건인 시가표준액 6억 원 초과가 인정되지 않아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부속토지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건물구조가 다른 표준주택을 비교 대상으로 삼거나 임야를 부속토지에 포함시키면 과세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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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중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경기도 **** 소재(이하 ‘****’라고만 한다) **** 임야 1,421㎡, **** **** 임야 144㎡를 취득한 후, 2018. 7. 4. **** **** 1,565㎡로 합필하였다가 다시 **** **** 임야 1,14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 임야 52㎡, **** **** 임야 36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단독주택 280.41㎡와 사무실 83.05㎡(이하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주택’, 단독주택과 사무실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고 2019. 9. 2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제1토지는 2019. 10. 11.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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