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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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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1644·수원지방법원·2025-02-05·1심
원고가 OO지역에 단독주택과 사무실을 신축한 뒤 원시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을 내렸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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