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5조

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낸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사람이 원래 계약자 명의로 잔금을 대신 낸 사안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자 관할 구청장들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송유관 설치공사를 마친 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스스로 신고해 납부했다.

원고 회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후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감면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관할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창고업·물류시설·운송업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취득함

회원제 골프장 4곳 토지 재산세 중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