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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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가합4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9·1심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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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101051·대전지방법원·2020-01-30·1심
원고 회사가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아파트 587세대를 매수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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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0584·대전고등법원·2020-11-27·2심
원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587세대를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단기간에 상당 부분을 분양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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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77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06-03·1심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분양전환계약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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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3227·대전고등법원·2022-02-24·2심
원고A가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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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36·전주지방법원·2018-04-12·1심
임대사업자가 2001년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6년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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