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고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원에 매수하고 유상증자로 추가 배정받아 보유하던 중, 회사가 운영하던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51960 행정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회사는 2009년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1,47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 위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1/2인 5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5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확정 분양가로 계약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2012년 6월경 준공되어 임대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2015년 8월 20일 할아버지인 F로부터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 각 2,500주를 1주당 10원에 매수하고, 아버지인 G가 72% 지분을 보유한 H로부터 각 4,500주를 1주당 10원에 매수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4월 27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50,00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각 7,000주씩 배정받아 총 2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7월 18일부터 같은 달 21일 사이에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안내하고, 관할 관청에 분양전환 신고를 하여 2017년 8월 14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 사이에 수리되었다.
- 피고는 2021년 3월 5일 원고들에게 2017년 7월 18일자 증여분 증여세 각 4,007,114,8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가 2022년 3월 18일 직권으로 각 1,104,158,560원씩 감액경정하여 각 2,902,956,31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2015년과 2016년에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2017년 7월 18일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되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 각 2,902,956,3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들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결과,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분양전환에 관한 정보가 이미 공표되어 내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자력이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유상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09년경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분양전환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입주자모집공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러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
- 관련 법령이 분양전환 가능 시기와 조건,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미리 법정화하고 있어, 분양전환이 예정된 임대주택의 공급은 통상 분양주택 공급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도 존재하였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장래 분양전환될 것이라는 내용과 분양대금 등은 기업 경영에 관한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내부정보 제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으로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 분양전환 정보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부터 공개되어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내부정보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미 공표된 정보에 기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