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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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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51960·서울행정법원·2024-08-22·1심
미성년 원고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원에 매수하고 유상증자로 추가 배정받아 보유하던 중, 회사가 운영하던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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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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