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업시행자가 도로건설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협의를 미진행 상태로 방치함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추가 면적의 손실보상금 증액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보상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다.

토지가 일부 수용되자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과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을 함께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염공장 부지에서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끌어들여 염을 생산해 오던 중, 피고의 항만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전비용 10,713,260,869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